작성일 : 20-01-22 15:27
정책> 강원 고성 숙박업소서 남녀 2명 숨진 채 발견
 글쓴이 : 오늘의소식
조회 : 5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39










































유사군코드라 함은 신ㆍ구 상품분류간 상품심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1일 이후 국제분류에 따라 출원ㆍ등록되는 상품이 1998년 3월 1일 이전까지 시행된 한국분류상 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하여 표시한 것으로 상품유사판단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유사군 코드 세분화 등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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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 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146 이 개정은 “지식재산권 실현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에 의해 행해졌다. 이 법률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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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 손해 추정의 복멸 과거 학설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피고가 거둔 이익보다 적음을 피고가 입증하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본 조항에 따 른 추정의 복멸을 그다지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본 법원은 특허권자가 실 제로 입은 손해가 침해자가 거둔 이익보다 작다는 사정만을 주장입증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 법원의 입장은 최근 학계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등 원고가 입은 손해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을 허용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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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보상액이 정해지는 경우 법원은 임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배 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침해로부터 얻은 수익의 비율, 침해자로 인한 손해 및 침해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율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구체화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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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침해자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339 실무상, 당사자가 비용,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때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同 337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版公司(2018), 123-124. 338 沈宗倫, “專利侵害責任範圍因果關係的合理詮釋與再建構”, 科技法學評論, 第8卷 第1期(2011), 11. 339 李素華, “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中心臺大法學論叢”, 第42卷第4期(2013)), 1441-1442. 95 ?利??准)’을 그 증명으로 인용한다. 동업 이윤 표준은 세무당국이 영리사업 소득세 사 건을 조사하는 데 쓰는데, 세무당국은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의 장부나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미 제시했지만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않 아 매입과 매출에 대해 여전히 계산이 안되는 자에 대해 조사하여 취득한 자료나 동업 이윤 기준에 의거하여 그 소득액을 심사 결정해야 하며 그 계산에 비영업이익과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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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그리고 계약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받을 때 지급하는 실시료는 권리자에게 유보되었던 시장에 진 입하는 비용(Eingtrittspreis)이므로 명확한 가치 기준이 되고, 침해자의 이익은 개별 사안 의 특수성을 더 고려한 구체적인 가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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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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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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